탄핵 인용 반긴 의료계, 책임자 처벌과 정책 폐기 촉구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일제히 환영했다. 정부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의료 정책은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의료농단 사태 종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았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면서 "무리한 의료농단으로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국 탄핵을 자초했다"고 했다.
이제 정부는 의료농단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탄핵이 인용된 만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하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하길 기대한다"면서 "사태 해결 과정에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의 장 마련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정권에) 부역한 공직자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면서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가 교육과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가라앉고 사회 갈등이 봉합돼 한 걸음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표 반헌법적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을 전면 시정하라"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 질서 유지에 기여한 국민과 국회, 헌재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고 강행된 의대 증원과 의료 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는 의대생과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 교육 정상화와 의료 시스템 복원을 위해 의료계와 상호신뢰 속에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면서 "의료농단 책임자를 심판하고 사태 수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폰적으로 지지하며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대통령 파면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라고 평했다.
잘못된 정책은 철회하고 책임자는 대국민 사과 후 사퇴하라고 했다. 전남도의사회는 "헌재 결정으로 의료계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면서 "비과학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관련된 당국자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의료시스템 말살 결과이지만 동시에 복구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의료정책 추진 중단과 정부 책임자 사과·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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