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국대표자대회서 정부에 '의료농단' 수습 요구
"의개특위 해체하고 의정 논의 테이블 조속히 마련"
의료계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에서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을 중단하고 의정 대화의 장 조성을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13일 개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잘못된 의료 정책 추진은 정당성이 소멸했다"면서 "정부는 그간 과오를 인정하고 의료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한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도 "합리적으로 재논의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농단으로 피해를 감수한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련과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지만 의료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결론 난 것도 없다"면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아픈 환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월이다, 5월이다 이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젊은 의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뜻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에도 담겼다. 이날 채택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에서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중심 과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펼쳐야 한다"면서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과 함께 앞으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지속가능하게 재설계"하라고 했다.
의사대표자는 정부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위헌적 행정명령을 공식 사과하고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했다. 교육부에는 "각 대학 교육 여건을 면밀히 실사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를 회복하기 위한 대전환의 길에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의료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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