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단, 2026학년도에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모집인원 확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 이종태 회장,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수업 참여가 지난 3월 의총협과 KAMC가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3,058명을 확정해 주면 교육 현장에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는 의총협과 KAMC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그런데 (모집인원을) 3,058명이 아닌 더 많은 숫자로 정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의료계나 의대 쪽에서 많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3,058명 동결)를 받아들이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료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의학 교육이 정상화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을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내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장들은 의료개혁 문제는 선배들에게 맡기고 의대생은 수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KAMC 이종태 이사장은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 등록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다. 2년간 멈췄던 의대 교육이 재개돼 학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준비를 시작했다”며 “그러나 상당수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학장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제 의료개혁 문제는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정책 전문가의 몫이다. 학생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 이제 수업에 참여하며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여러분의 자리는 대학 강의실과 병원에 있다. 이곳에서 교육과 의료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복귀를 당부했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025학년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다. 교육부와 의총협에서 여러번 확인했듯이 의대 학장 역시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우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다.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긴 여정”이라며 “떠나 있던 수련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전문의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 여러분의 의지와 연대는 앞으로 의료제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