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가 의대생 유급 상황을 수습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7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만큼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칙을 철저히 지키자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정상화는 학칙 준수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의대 학장들도 그걸 강조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유급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현장과 철저히 소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학번과 25학번,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다 복귀하면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은 이 부분은 학칙에 따른 의대 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의대 정원 이슈가 의대 교육 정상화에 중요한 결정인 만큼 학생들이 등록하고 복귀하고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복귀 전공의나 의대생을 향한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복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따돌림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