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서 모두발언…“의대 증원 원칙 못지켜 마음 무거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제들을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원칙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24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지지하고 불편을 감수해온 환자들과 가족, 증원을 기대했던 수험생을 비롯한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을 해결하고 구조를 개혁해 우리 지역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진지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이자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 이행해 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전달체계, 수가 등 광범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복지부가 중심이 돼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께 보고한 대로 성실하게 준비해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다. 두 달 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도 (의료개혁과제를) 순조롭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이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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