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정상화"의 첫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내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하자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했다. 그러나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대처에 아쉬움도 표했다.

의정 갈등 해소는 현 정부 과제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 정부에는 '의료개혁'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면서 증원 외 다른 정책도 중단하고 "정리를 거쳐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같은 의료계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 인력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다른 '의료개혁' 과제 관련 논의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 현 정부 (임기)는 길어봐야 50일이 남지 않았다. 이런 정부에 과제를 제대로 진행할 힘이 있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도 대통령 훈령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없다. 권한대행을 대통령이라 할 수도 없다. 의개특위는 당연히 멈춰야 한다. 그간 과제물은 정리해서 차기 정부에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생각에 따라 가장 많이 움직이는(가장 영향을 받는) 부처가 복지부 아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몇 달 뒤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6학년도 동결) 결정은 그간 의협이 교육부, 복지부, 국무총리실 등과 꾸준히 대화하며 움직여 온 결과로 이해해 달라"면서 "의협 주장이 실현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정부와)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다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는 유보했다. 다만 "수급추계위 구성 후 개진할 의견을 정리하고자 자체 조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내린 결론을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