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학 교육 현장은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오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는 교육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간 대화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며 이 부총리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몇 차례 이 부총리와 의대협의 만남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며 “우선 만나서 현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 만남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의대생 복귀율에 대해서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율을 취합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변인은 “모집인원을 언제 결정할지,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발표를 늦추는 이유가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해야 복귀 하겠다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구 대변인은 “상당수 학생이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간이 거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협의와 곧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문제는 따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이대로 수업에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가톨릭·고려·성균관·연세·울산의대 학생 대표들은 지난 9일 공동성명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의대협 투쟁 방향성을 존중한다.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일관되게 지적해 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또는 수정 논의 역시 어떠한 진전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우려와 비판이 계속돼 왔지만 이를 수용하려는 정부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25학번에서 24학번까지 적체돼 발생하는 교육 파행은 의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배출까지 전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 전체에 치명적 위기를 만들 것임을 우리도, 정부도, 국민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렇기에 멈추지 않고 투쟁을 지속한다”고 했다.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도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의대가 본과 3·4학년 12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연세의대도 오는 15일 유급예정통보를 받은 본과 4학년생 일부를 최종 유급 처분할 방침이다.

아주의대와 인하의대, 전북의대, 전남의대 등도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