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1년 한시조직으로 지난해 4월 25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4월 24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의개특위는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을 이유로 1년 연장을 결정한 모양새다.

2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지 않는 한 의개특위 연장은 한 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이 출범시킨 의개특위를 대행이 연장할 경우 의료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4일 대통령훈령 제467호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의료개혁추진단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을 제정 발령했다.

규정에 명시된 의개특위 역할은 ▲보건의료 개혁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규제혁신, 법령 제정‧개정 및 제도개선 ▲보건의료 인력 확보‧교육‧운영체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의료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 및 재정 투자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및 실손의료보험 개선 ▲의료사고 관련 보상체계 개편 등에 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의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며 시작부터 ‘반쪽’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수요자단체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해 구색을 갖추고 1년 동안 각종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지난 19일 2차 실행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현재는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상태다.

문제는 1년간 의개특위 활동으로 의료개혁 관련 다양한 주제를 수면 위로 올렸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 중인 정책은 지난해 말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올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뿐이라는 것이다.

그 외 ▲역량 있는 의료인 확충 ▲공정 보상 ▲의료안전망 구축 ▲비급여 관리 ▲실손의료보험 개선 등은 모두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실행계획이 없다. 때문에 정부와 의개특위 참여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의개특위 ‘1년 연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의개특위 1년 연장은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에는 위촉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중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한 대행이 위원 임기 연장을 결정하면 1년 더 활동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물론 의개특위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1년 연장을 낙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의개특위 회의에서 사실상 1년 연장을 승인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한 인사는 최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향후 (정치적인)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의개특위 논의를 통해) 추진 중인 정책들은 의개특위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복지부를 통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의개특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개특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최 대행 의지가 중요한데, 최 대행이 의개특위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잘 진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연장 추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 대행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의개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 총리가 대행으로 복귀함에 따라 의개특위 연장 결정은 최 장관이 아닌 한 총리 몫이 됐다. 다만 한 대행 역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도 '각종 개혁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의개특위 연장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의개특위에 참여 중인 또 다른 의료계 인사는 “의개특위 활동을 통해 1, 2차 실행방안이 나왔지만 방향성 제시 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1년 기한이 됐다고 활동을 종료하면 아무것도 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정부 의견은 시작한 것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상황이 혼란스러워 앞으로 (권력) 공백기가 올 수도 있는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개특위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마무리해서 넘겨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개특위 1년 연장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계 반대라고 했다.

그는 “의료계 반대가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이제는 의료계도 의개특위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의료계가 원하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 역시 의개특위 1년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은 누가 정부를 맡더라도 추진해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개특위와 추진단 활동이 일단 4월까지인데, 활동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특위위원 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개특위가 연장돼도 지원조직이 없으면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진단 연장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와도 연장 관련) 역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단장은 “우리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예전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었다”며 “(추진단을 통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복지부 내) 서로 다른 과 영역을 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개특위 내부 분위기가 1년 연장으로 흐르는 것과 반대로 의개특위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지방 대학병원 소속 한 교수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후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필수의료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개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의료계는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도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제대로 추진되는 과제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내부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1년 연장 후 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와 합의없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계획대로 종료 후 다음 정권에서 의료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료계 한 인사는 “의개특위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의사 인력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동해야 가능한 것들”이라며 “지금처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마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계속 만들어봐야 반감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에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정한다면 이후 더 큰 반발과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의료개혁 관련 논의는 의-정 갈등 문제 해결 후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