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개최…병협 등 병원계 위원 참여
노연홍 위원장 “의협‧대전협 참여해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불참하지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병원계 인사는 참여한다. 위원 중 의사는 4명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인사를 공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공급자단체 몫으로 10명의 자리를 마련했고 의협‧대전협‧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의협과 대전협은 불참하겠다며 거부했지만 ▲병협은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중병협은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약사회는 최광훈 회장 ▲간협은 탁영란 회장 ▲한의협은 윤성찬 회장 ▲치협은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각각 추천했다.

의협, 대전협, 의학회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급자단체 몫 10명 위원 중에서는 7명만 활동하게 됐다.

이 외 수요자단체 위원으로 배정된 5명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 등 3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한다.

(왼쪽부터) 신응진 원장, 박진식 이사장, 양동헌 병원장, 윤석준 교수(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왼쪽부터) 신응진 원장, 박진식 이사장, 양동헌 병원장, 윤석준 교수(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이로써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의사는 4명으로 공급자단체 위원인 신 원장, 박 이사장, 양 병원장, 보건의료전문가로 참여하는 윤 교수다.

한편 25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의협, 대전협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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