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이 오는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체제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오전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출범 후 지속 논의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결정한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속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개특위 위원장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전공의 수련,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 등 우리 의료시스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의료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방안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재 의료상황을 정상화하는 근본적이고 가장 빠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차 실행방안에 담길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왔던 중증‧필수 분야 저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장기간 누적된 우리 의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근본적 해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할 실행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낭비적 전달체계,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되어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말의 성찬이 아닌 과감한 개혁 이행을 통해 국민과 의료현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