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수급추계전문위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30일 오전 제6차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실행방안 중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활용 통계 등 추계방식은 새롭게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한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와 관련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2025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정부는 수급추계 전문위, 직종별 자문위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의료인력 추계는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수련체계 혁신을 위한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2025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방침이다.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은 2025년에 응급의학과도 추가해 지원한다.

인턴제도는 의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독립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 수련프로그램 개편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체계는 다기관 협력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다기관 협력체계 전환을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외과는 맹장수술‧담낭절제술‧탈장교정술 등을 ▲내과는 내시경‧초음파 등을 ▲산부인과는 분만‧불임‧난임진료 등을 예로 들었다.

수련 프로그램은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학회 검토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증 과정을 거쳐 실행한다.

이밖에 ▲2025년 연속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 단축 시범사업 시작 후 2026년 제도화 ▲2031년까지 주당 평균 수련시간 60시간 수준으로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 가이드라인 규정 검토 등도 추진된다.

특히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등에 연간 1,200만원씩 지급하는 수련수당 지급 대상에 2025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분만 분야 전임의도 추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공의 종합계획과 수련 실태조사도 도입하며, 이에 따라 2025년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련실태조사는 3년 주기 단위로 실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하고 전공의 배정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수련병원평가 결과를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