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다루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수급추계위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라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 의협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의료계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돼 유감스럽다"고 했다. 복지위가 통과시킨 법안대로면 수급추계위는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중립적 운영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심각한 흠결"이라면서 "기존 폐단이 그대로인데 과연 수급추계위 중립성이 담보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위원 구성과 자격 요건은 물론 수급추계센터 운영 주체 등 통과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추계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협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강 의원 발언도 반박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의협이 요구 사항을 들어줬는데도 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강선우 의원 “의협, 수급추계위 병협 배제 등 다 들어줬는데 훼방”).

이를 두고 의협은 "강 의원은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 (위원) 과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 틀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새 정책 틀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쳐 잘못된 입법 사례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