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의대 정원을 더 깎으려는 목적으로 “훼방을 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급추계위 구성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처리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처리시기를 늦춰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다.

강 의원은 “수급추계위를 법제화하려는 고비마다 의협은 살라미 전술로 반대해 왔다”며 “의협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로, 1월에서 2월로, 2월에서 3월로 미뤄 달라고 했다. 그 때마다 인턴 모집, 전공의 모집, 의대 개강 등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갈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살라미 전술은 문제를 세분화해서 하나씩 협상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한다.

강 의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기에 하나의 명분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본인들이 못 돌아가게 할 힘이 약해지니 계속 훼방을 놨던 것”이라며 “복지부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이라는 숫자를 받아냈다. 의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깎아내려고 딜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6건을 병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협 요구를 모두 반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강 의원은 “커튼 뒤에서 요구해 결국 법안심사소위 전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났고, 의협이 요구한 공급자 과반에서 대한병원협회를 빼는 안까지 포함해 정부가 (수정안을) 만들어 온 것 아닌가”라며 “의협 요구를 다 들어줬다. 그런데 의협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고 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민주당)은 정부에 보정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여러 단체의 생각이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있다.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보정심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개선안을 고민해서 가져와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