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에 대해 의사 출신 의원 간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수급추계위가 의료계에 편향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복지위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급추계위 구성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이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의원은 수급추계위 구성을 지적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한 대한의사협회가 과반수가 넘는 위원 추천권을 갖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의원은 “30년 가까이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해왔지만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는데 의대 증원을 줄곧 반대해 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법적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 없었던 관련 단체가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법안으로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 하지 말자고 결론 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환자단체에 과반수를 준 적이 없다”며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나 의대생이 전원 복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가 독립성을 헤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급추계위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이라며 “보정심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위원회 구성이나 자격 요건에 있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독립적이지 않은) 수급추계위 구성에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이들이 복귀하겠는가”라며 “이렇게 급하게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추진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여러 번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