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수정 대안을 내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라는 핵심은 비껴간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관련 수정안을 새로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의료인력양성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종별 추계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의료인력양성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직종별 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양성위원장으로서 교육부 장관과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할 때는 의료인력양성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의료인력양성위 산하 추계위원회 위원은 16명으로 하고 인력·의료기관 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는 과반인 9명을 두도록 했다. 수요자 단체 추천은 4명, 학계 추천은 3명이다.

쟁점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추계위를 거쳐 의료인력위 심의를 받게 했다. 단 오는 4월 15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고등교육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대학 총장 자율 선발안은 빠졌다. 이전 안에서는 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선발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기존 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 박단 부회장은 이날 SNS에서 "오늘(26일) 정부가 제시한 수정 대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기도 하다.

정부가 새로 제안한 의료인력양성위원회는 여전히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위원 구성과 운영도 시행령으로 위임해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며 "어용 기구"라고 평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진행한"윤석열 대통령식 독단적 행태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추계위 구성에서 "인력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를 구분하라"는 주장도 다시 강조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직종별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위원 자격 요건에 "임상 경험을 갖춘 인사"를 추가하고 추계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수급추급센터도 수급추계위가 논의해 선정하자고 했다. 센터를 신설할 경우 수급추계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수급추계위 구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분리하라고도 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해당 법안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 단체는 물론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종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며 "특히 미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 소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