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우선 학생 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하도록 의료개혁을 추진하겠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의사 증원은 원천 무효화 된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학생들의 미복귀 상황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대로) 지속된다면 의학교육 붕괴까지 걱정할 위기에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최우선으로 조금씩 양보해 설득하자는 의료계 결정과 제안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2025학년도 1,509명 증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를 통해 필요한 만큼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의대 학장들이 나서준 것”이라며 “이는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이 돌아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는 증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의정 갈등 상황 속 “가장 큰 피해자가 전라남도”라며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약속에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전남 의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료 문제 해결이 의료개혁 핵심인 만큼 전남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도 공감한다”며 “의료개혁이 전남 같은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정원에 대한 원점 검토 결정이 지역·공공·필수의료 후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의료개혁의 후퇴나 정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이번 과정에서 정부가 뼈저리게 교훈을 얻은 것은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혼자 힘으로 하는 (개혁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과 전공의, 교수 다함께 충분히 소통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실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