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휴학생들이 3월까지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없는 3,058명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3월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정원은 2,000명 증원한 5,058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7일 오후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고, 대학 총장들도 (같은 의견을) 제안했다”며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건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이같은 건의와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복귀 시 교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해 사실상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의대협회는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 대학별로 수립한 방안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행정, 재정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올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올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복귀를 희망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집단행동 강요 등으로 학생들이 형사 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