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 방안 없이 2026학년도 다룰 순 없다"
비급여·실손 다루는 의개특위 실행방안도 중단 촉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나온 의료개혁 실행방안도 멈추라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의료개혁 관련 정책 전면 중단을 요구한 셈이다.
김 당선인은 8일 43대 의협 회장 선거 개표가 끝난 후 당선증을 받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선거 결선에서 1만7,007표(60.38%)를 얻어 1만1,160표(39.62%)에 그친 주수호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끝까지 주장한 유일한 후보다. 이대로면 올해 의대 교육은 파행을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자는 의견에도 2025학년도 문제를 남겨두고 2026학년도를 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4일 1차 투표 개표 후에도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해 추진한 의료 정책은 모두 잠정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선 후 즉시 투쟁 카드를 꺼내진 않았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끌어가는 한 대화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생·전공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협 회무와 의정 갈등 대응에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부 합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래는 김 당선인과 언론 일문일답.
-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 2025학년도 교육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이 없는데 2026학년도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요구한다.
- 의협 차원의 투쟁도 고려하고 있나.
투쟁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 제안을 거부하고) 의료계를 코너로 몰아넣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다. 현재 (대통령 궐위로) 정책 결정권자가 부재하다. 그런 만큼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정부가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면 의개특위 참여 의사도 있나.
의개특위 자체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다. 그럼 당연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없어야 한다. 그간 의개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등 관련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의료계를 정책 파트너로 존중한다는 자세가 결여돼 있다. 이대로면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그러니 의개특위 논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당장 정부와 접촉할 생각은 없다는 뜻인가.
정부와 접촉은 아젠다에 대한 의료계의 결론이 도출된 후 이야기해야 한다. 의료계는 아직 지역과 직역 간에 정부 의료개혁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아직 모으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고 토론회를 연다며 의료계에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예의에 어긋난다.
- 2025학년도 신입생 의대 입학을 앞두고 의협 차원에서 교육 현장 점검 계획이 있나.
교육 현장 점검은 교육부가 할 일이다. 지금까지 비합리적으로 (교육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해 왔다. 의료계 지적에 대해 교육부가 이미 조사를 마치고 (해결 방안을) 시행했어야 한다. 이런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직무유기다.
- 의대생·전공의와 소통은? 새 집행부에 박단 비대위원장 등이 참여하나.
의대생과 전공의는 이번 국면의 주축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의협 회무와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박 비대위원장의 집행부 합류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의대생·전공의가 집행부 일원으로 목소리 내는 게 옳을지 아니면 (집행부가 아닌) 대전협 차원에서 목소리 내는 게 나을지 또는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야 할지 의대생·전공의와 상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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