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반국가세력은 윤석열…의료개악 철회하라"
의대생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갖고 있다던 전공의·의대생 복귀 '플랜B'가 비상계엄이었냐고도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5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 대표와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손정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의대협은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했다.
정부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전공의·의대생 복귀 '플랜B'가 비상계엄이었냐고도 했다. 의대협은 "한덕수 국무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한 전공의·학생 복귀 플랜 B, C는 계엄령이었나"라며 "극렬한 저항이 우려됐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면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랑스럽게 말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미복귀 처단'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정권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반대 세력을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런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언론을 통해) 복지부 관계자가 '비상계엄 관련 계엄사령부 지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지시에 따르겠다며 내란을 획책한 관계자를 즉각 수색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의대협은 "윤 대통령은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헌정질서까지 파괴했다. 이런 폭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료가 파괴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 간의 명령을 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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