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건의료직능단체가 모여 간호법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직역 간 미묘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간호계는 이번 논의를 통해 업무 범위와 관련된 조정 기전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간 간호법에 반대한 단체들도 업무 범위 조정에 동의하면서도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던 바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는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간호법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패키지로 추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가칭)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를 마련해 인한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정과 관련한 논쟁을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직능 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력위원회’를 통해 직종별 업무 범위 조정 기전 등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간담회는 주요 입법과제 발제를 끝낸 후 바로 비공개로 전환돼 의제별 워킹그룹 추진계획 공유와 직능단체별 의견 개진 시간으로 이어졌다.

비공개 자리에선 간호법 외에도 다양한 단체별 이슈가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각 직역 간 입장 차를 보건의료인력위원회 등을 통해 조율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단체 관계자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간호법으로 인한 업무 범위 침해에 반대한다는) 예전 기조는 변함없다. 그러나 기조는 기조대로 유지하지만 그래도 이번 논의에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도 있는 만큼 잘 협력해서 이뤄갈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오늘 김 의원이 ‘서로 내려놓고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해당하는 협회(대한간호협회 등)에서도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B단체 관계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게임의 룰을 정하자는 것인데, 사실상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나온 간호법안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간협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C단체 관계자는 “현재는 간호법과 관련해 직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만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이런 방향성으로 추진되더라도 향후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문제들은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에서 풀어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 대해 “보건 의료의 발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자리였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그 외 참석한 간호계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간호계 단체 관계자 D씨는 “직능 단체가 이렇게 모였으니 이 직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과 교차가 가능한 일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계 관계자 E씨도 “의료현장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업무 관련 범위를 논할 때 의사를 끼고 이야기하다 보니 직역끼리 직접적으로 협의하기는 어려웠다”며 “대한의사협회가 비록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역들끼리 논의하면 새로운 접점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병원약사회·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나다 순)을 포함한 15개 직능 단체가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초청됐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