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불리 휘말리지 않는 신속한 법안 처리 기대"
여야가 간호법을 연달아 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 의지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간호사 등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국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위기는 잘못된 것을 고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의료의 어려움은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고 그 시작은 간호법 제정이 될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간협은 “의료의 중심 축인 의사 부재 속에서 간호사들은 국민을 위해 현장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의료의 또 다른 축인 우리 간호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의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것에도 “제21대 국회에서 좌절된 간호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고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간협은 “그동안 간호법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 욕심으로 번번히 좌절됐다”며 “이들의 거침 없는 이익 추구는 결국 의사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자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며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간호법 제정 추진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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