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입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분만 진료대란 등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무한경쟁과 각자도생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진료 증가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의료체계 구조 개편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연속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완결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을 주제로 ▲의료생활권(진료권)별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의 의의 ▲책임 네트워크 내 인력 전담 배치 방안 ▲지역완결형 재정 확보와 지역수가·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은 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충남대병원 이석구 공공부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한림대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김진환 연구교수 ▲대한병원협회 김재화 총무부위원장 ▲참여연대 정형준 실행위원(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순천시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걱차 해소와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생활권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환자·의료계·학계·노조·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토론회는 공공의료 강화, 인력 추계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소아 진료체계 개편, 비급여 제도 개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