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치 코미디"라고 비판하며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16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라며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이유는 더 웃기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 의료법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 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인데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 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 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병원 밖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으로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과 악,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단순한 세계관은 국민들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판단으로 귀결됐다. 간호법과 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간호사와 의사가 아닌 국민”이라며 “간호사와 간호법 거부는 의료‧간호‧돌봄으로 이뤄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의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 체계는 의료법‧간호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하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갈등 해소가 아닌 갈등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단지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갈등 조장과 혼란 야기로 만드는 위기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