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오는 2024년 총선도 공동 대응한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면허취소법 저지 방안이나 오는 17일 예정한 총파업 방향은 미정으로 남겼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안전한 보건복지의료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연대한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공개한 출범선언문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 지지 ▲보건복지의료 분야 전문성과 경륜 갖춘 후보자에 연대와 지지 ▲업무 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제안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 증대 ▲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 영역 회복 위한 연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치과 건강보험 확대 추진을 골자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그리며 한마음으로 전진하겠다. 분열과 반목을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며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다시 한번 '원팀'으로 일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당정의 재의(거부)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는 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내 면허취소법 직접 당사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향후 대응을 묻자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있어서는 간호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면허취소법에도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80만명이 포함돼 있다"면서 "오늘 당정 회의에서 면허취소법(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내일(16일) 하나(간호법)는 거부권이 행사되고 나머지 하나(면허취소법)만 남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출범식 행사가 끝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장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치협은 거부권 행사가 무산되면 의협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출범식 마무리 발언에서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소 우울하기도 하다. 그러나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같이 계획된 '플랜B'를 끝까지 실행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도 연대해 상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출범식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직 '플랜B'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결론은 정해두지 않고 내일 국무회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내일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의협 비대위가 온라인으로 즉시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17일 파업이나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