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밖으로 나온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선동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16개 시도에서 오는 2024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발족하고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생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시작된 대오는 시청광장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간호법 거부 책임 복지부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간호법 진실을 국민들을 알고 있다’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간협 김경영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기고 62만 간호사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은 간협과 정책협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의원 46명이 동참했다”며 “정책간담회, 정책선포식, 정기대의원총회 등 수많은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증거 자료와 기록이 넘쳐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으며, 보건복지부는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며 “이들은 간호법 반대 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아니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에게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간호법이 위험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워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했다"며 "이는 허위주장에 근거한 실체 없는 조작된 갈등이다.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들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정치인과 관료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강력히 거부해달라. 이를 통해 간호법으로 간호사 업무만 하고자 했던 우리의 명분과 정당성을 되찾겠다”고도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열렸다. 총선기획단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추진하고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후원할 계획이다.

간협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해 국민들에게 끝까지 가호법의 진실에 대해 알릴 것이며 부패정치인과 관료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62만 간호인은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해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사들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국민과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현행 의료법에서 학교의 중증건강장애학생에게 하는 간호 행위는 위법이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의료지원인력인 간호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며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위해서도 간호법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서동현 간호사도 “간호사는 매일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간호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이 거부되며 회의감이 들었다. 간호사들은 언제까지 헌신이라는 단어 아래 희생돼야 하는가”라고 했다.

서 간호사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청년간호사의 오랜 바람이었다”며 “과반 이상의 국민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과 간호사를 무시하는 처사다. 더 이상 청년 간호사들과 동료들을 전쟁터로 내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간호장교인 김영희 중령은 “정부는 간호현장에서 의사 부족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된 불법의료지시에 대해 묵인하고 있었다. 과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심지어 복지부는 면허취소법은 과도하다며 개정안을 협의한다고 한다. 왜 의사에게만 과도한건가. 보건복지부인가 의사복지부인가”라고 했다.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도 적용된다.

간호대생도 미래를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NA 차세대 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은 “나의 미래를 남에게 위탁하고 싶지 않아서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앞길을 닦는 것만 선택하는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녔던 우리에게는 과정보다 간호법 제정이라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간호사와 간호대생은 규탄대회 이후 서울역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