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측에 참여 독려 요구
의협-시도의사회장協, 총파업 적극 동참 결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통령 재가 여부가 결정되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는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 두 번의 부분 파업 당시 의사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다음 총파업에는 의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의협 측에 전달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 회관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회의를 통해 오는 17일로 예고된 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나가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대통령 재가 여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만큼 최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인 후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 마지막 기한이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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