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계가 분노에 휩싸였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두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13개 단체는 이날 저녁 연석회의를 갖고 투쟁 로드맵을 정비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함께 한다.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로드맵은 구상해 뒀으며, 13개 단체들은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동의한 상태”라며 “이후 13개 간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향후 투쟁 로드맵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비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13개 단체의 뜻을 파악하고 투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정치권을 규탄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를 포함한 수많은 직역이 헌신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자 면허취소법으로 의사의 면허권을 옭아매려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뜨거운 열망과 보건의료 붕괴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건강한 국민과 보건복지의료계를 만들지 못한다면 제 건강도 없는 것과 같다. 국민 건강 수호가 가능하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강행 처리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법 저지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대한간호협회와 두 법안을 그대로 처리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은 당정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했다”며 “임상 현장에서의 ‘태움’ 해결은 도외시한 채 ‘탈임상은 지능순!’이라고 외치던 간호사 조직의 병리적 현상을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내용의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협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도 수용하지 않으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사만을 타깃으로 삼아 철저히 ‘약자 코스프레’하며 다양한 직역을 멸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계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면허취소법이 통과돼 언제 면허가 취소될지 모르는 여건에서 환자에게 소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해나갈 수 없음을 통탄한다”고도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을 향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이 추락되고 업무범위 갈등으로 국민의 생명이 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애끓는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악법의 공포를 막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뿐”이라며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면 그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러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면허취소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에서 위헌 소지와 과잉 입법 문제 때문에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꾼 중재안을 마련했다"며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간무협부터 시작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순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