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상정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의사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서울시의사회 산하 구의사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간호법 폐기’, ‘면허박탈 반대’,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박탈법 결사저지’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두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시위 선두에 선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바로 내일(27일)이 그 날이다. 마지막 남은 한 톨의 땀과 피와 노력까지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재안이 나왔지만 대한간호협회는 한 글자도 못 바꾸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모아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내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회원과 그 가족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이 단식을 시작으로 총파업 돌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27일 민주당이 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대표자들의 단식 투쟁에 이어 총파업 요구에 따라 돌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 절실한 마음을 다해 악법 저지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간협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13개 단체 위에 군림하겠다는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다. 또 ‘간호사 귀족법’이다. 코로나19 때 간호사만 고생했나. 묵묵히 일하고 있었던 13개 보건의료단체 모두 고생했다. 도대체 간호사만 고생했다고 이들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어주는 게 민주당의 역할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간협을 향해 “거짓 뉴스 공장”이라며 비난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대선 공약이 아닌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각종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민주당과 야합해 간호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는 간협은 새로운 가짜뉴스 공장이 된 것 같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입법 촉구를 난발할 경우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간협의 후안무치한 거짓 선동을 응징하기 위해 반드시 거부권 행사를 해 달라”고 했다.

한 회장은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일부 불순한 세력을 등에 업고 돌봄을 핑계로 지역사회에서 가짜 의사 행세를 하려는 간협의 음흉한 흉계를 타도하기 위해서도 간호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저지와 폐기야 말로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을 향해 “현대판 카스트제도”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은 “간호법 속에는 학력 조항이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학력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는 상당히 강력한 조직이다. 그 밑에 임상병리사나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약소 직역이 있는데 이들이 간호법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민주당은 약소직역을 위한 정당이라고 말하지만 간호법은 약소 직역인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약소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고 있다. 민주당에 ‘민주’는 없다. 앞으로 ‘반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간호사들이 욕심을 부리면서 너무나 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여야 합의도 아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간호사 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간호사들은 막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데도 민주당은 간협과 야합해 무조건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간호법이) 무슨 급한 민생법안이라고 패스트 트랙으로 국민들 모르게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민주당은 내년에 반드시 심판해서 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며 “의료체계 붕괴하는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