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다. 의사 단체들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쏟아내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여야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얼마 전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수에만 기대어 야당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기에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두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두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대개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후 통과됐다”고 했다.

대개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 협의 없이 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 후 통과됐다”고 했다.

대개협은 “의료 본질이 훼손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봤다.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며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지금 이 시점부터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을 공당으로,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국익, 국민 건강과 행복을 좀먹는 비열한 사익집단으로 간주하며 그 추악한 행태가 절대 내년 총선을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며 “전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분열시킨 민주당은 즉시 해산하라"고 했다.

광주시의사회도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다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 의석수를 이용한 반민주적인 독재이자 비겁한 힘 자랑”을 했다며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외 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국민 갈라치기 목적인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 특히 전남도의사회는 민주당을 겨냥해 "더불어 자폭당한 민주주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는 길 더불어 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면허취소법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만 불합리한 원안을 밀어붙이면서 당정 중재안을 거부한 것을 보면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법을 무기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악의를 품고 의료인을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고 의료인은 면허취소에 대한 우려로 불합리한 일을 당했어도 적극 대처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며 “즉흥적 법안을 남발해 앞으로 있을 재앙에 대한 고려 없이 의회 독재를 자행하는 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총파업 투쟁으로 의료 중단 사태가 초래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론 분열을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온 대한간호협회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만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희생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의료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직역 간 갈등만 유발하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은 절대로 올바른 해결책일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도 그 규제 범위가 너무 과도하고 의료인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