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안팎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두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투쟁 목표를 맞추고 있다.

간호조무사 대표 1,000여명은 25일 하루 연가를 내고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하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의협은 지난 23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정치권도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중재안을 마련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 공당으로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 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에 간호법을 상정하고 강행 통과를 예고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는 정부 중재안을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의협과 간무협 등 등 13개 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들이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 대결로 치달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24일) 간협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간호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의결과 함께 의료법과 간호법 등 중대 개혁 입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양 특검법(쌍특검)과 직회부된 민생법안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정치권의 손아귀가 아닌 국민 품으로 돌릴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길 원한다. 여당과 정부에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