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기보다 의료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경사법과 방사선법 등 단독법 요구, 간호사 단독 개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면허취소법이) 원안 통과 시 의료계와 국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생각해 봤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현장 직역 간 협력이 중요한데 현재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 협업이 어려워져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간호사 직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최선인가하는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신 의원 지적처럼)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독립법 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법체계 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역사회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역할 외 다양한 직역 역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 전면 재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한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는다. 행정기본법에 면허 결격 사유를 정할 때는 필요최소한만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법)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 성범죄, 강력범죄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본회의 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질의도 나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의료계와 협의를 바탕으로 ▲대면진료 보완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위주 ▲전담기관 금지 ▲플랫폼업체 관리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법 국회 통과 전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행령 통치 일환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경계로 내려가기 전 법제화되면 시범사업은 없다”며 “경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화되기 때문에 제도화 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함께하는 디지털헬스케어기업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서 의원은 “닥터나우가 디지털헬스케어나 바이오와 어떻게 관련이 있나”라며 “비대면 진료 전초전으로 닥터나우가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닥터나우가 포함되는 것은 복지부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추천하지 않았다. 닥터나우는 약배송 외 다른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출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 기획상임이사가 윤석열 대통령 인연을 이유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강력 지지했고 캠프에도 참여했으며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 자문위원도 맡았다. 이 정도면 보건의료분야 윤핵관”이라며 “오 기획상임이사는 대선 후 심평원 감사에 도전했지만 자격미달로 탈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집권하면 캠프 등에서 일한 사람을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율배반”이라며 “오 기획상임이사는 대통령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기획상임이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