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법안 폐지가 아닌 상정이 오는 27일 본회의로 연기된 만큼 전열을 재정비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안 처리 일정이 2주 연기된 만큼 오는 25일로 예고했던 연대 총파업 일정도 그에 맞춰 변경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두 법안 중 하나라도 처리되면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단식 투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 또한 2주 뒤로 미뤄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맞춰 투쟁 로드맵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나눠 국민과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투쟁의 로드맵이 변하지는 않는다. 오는 1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부터 해서 투쟁을 이어가며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결격 사유에 대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은 “투쟁 로드맵은 국회 상황에 따르고 있다”며 “비대위 회의와 13개 단체 회의를 통해 기존 투쟁 로드맵을 2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상정해 이에 맞춰 투쟁 로드맵과 파업 일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에게 두 법의 입법·절차상 문제에 대해 알리는 활동과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우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 하지만 민주당 입법폭거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선택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심사 숙고하며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 번 가열차게 투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면허취소법 뿐 아니라 간호법 반대에 있어서도 원팀이 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13개 단체가 1년 넘게 함께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 간호법 상정이 불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긴 하지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3개 단체가 합심해 협업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도 “긴박하게 돌아갔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국회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방안일 뿐이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 상정이 미뤄진 것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를 규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악법이다. 간협이 외치는 ‘부모돌봄법’ 타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 면허를 종잇장 취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2일 민주당은 긴급 간담회를 주관했다.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참석했지만 민주당은 반대 단체들과 대화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하며 국회 다수당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본회의에서 두 법이 통과된다면 낭떠러지로 향하는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겠다. 모든 책임은 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간협과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