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공분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던 보건의료계가 1인 시위와 화요집회로 투쟁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지난 20일 국회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주관하는 간호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 주자로 나섰다.

김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간호법은 지역사회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치적 권력화 시도”라며 “보건의료직역 중 대한간호협회 하나만이 강행하고 나머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반대하는, 특혜적인 직역 이기주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간호법은 소수직역의 생존권을 빼앗고 보건의료행정을 마비시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지속해서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주도한 의원들을 규탄하는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간호조무사 30여명이 참여해 간호법 폐기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간호사 입장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일부 의원의 행태는 국민 기만 행위이며, 국회의원 본분과 역할에 태만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간호법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지향한다면서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부영 회장은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서영석 의원은 간호사만 중요한가”라며 “직역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간호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건강권 수호와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앞장선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홍만식 부회장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에 눈물 흘린 적이 많았다”며 “간호인력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간호법 때문에 그럴 힘조차 없어졌다.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국회의원 배지를 유지하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연대연설을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인공지능(AI) '챗GPT(ChatGPT)'에 간호조무사 대학교육 금지에 대해 질문했더니 모든 직업의 전문성·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충분한 교육과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문적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간협이 간호조무사의 대학 교육에 반대하는 것은 AI조차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간협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비인권적이고 잔인무도한 짓거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