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강훈식·김민석·김원이·서영석 사무실 앞 감사 릴레이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시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호계와 보건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직회부를 추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향해 ‘감사 릴레이’를 진행하는 반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는 지난 16일부터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담은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른바 '감사 릴레이'다.
간호사들은 민주당 강훈식·김민석·김원이·서영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 ‘여야 공통대선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등이 적힌 대형보드를 들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보건의료 오적’으로 꼽은 의원들이기도다.
앞서 간협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등 법안 7개에 대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부회의를 가결해준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국회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인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법안”이라며 “복지위 의원들이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간호사를 제외한 전체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공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는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이날 국회 앞 1인 시위 주자로 나섰다. 박 부회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한 간호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특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목적으로 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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