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다시 강경해진다. 어렵게 재개된 의정 협의를 중단하고 다른 단체와 연대한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의료계 여론이 싸늘해진 탓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총력 투쟁 선포식’에서 “필요하다면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여러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연대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오는 26일 국회대로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투쟁 수위는 오는 18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투쟁 수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이필수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해 왔지만 결국 “뒤통수를 맞았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운영위는 집행부에 보건복지부와 재개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미 전면전을 선포한 터여서 임총에서도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서겠다”면서 “여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 했다. 함께 주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에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성명도 쏟아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경남의사회는 “민주당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남의사회는 특히 면허취소법에 대해 “의사 고유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도 했다.

경남 양산시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사즉생의 각오로 강경 투쟁을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집행부는 지난 2년간 유지해 왔던 협상과 대화 전략이 결과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사즉생 각오로 강경 투쟁에 임해야 한다”며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를 각오하고 매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전국에서 의사궐기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파업까지 하겠다고 천명하라”고도 했다.

강원도의사회도 의협 집행부에 “현 상황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엄중하고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달라”고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민주당을 향해 “동료 의원들의 결정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이성적인 행위”라며 “법대로 직회부했다는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표라는 분의 과거 행적과 현재 검찰 조사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특히 면허취소법에 대해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한다면 중범죄자의 면허만 취소하면 된다”며 “모든 범죄에 적용한다는 것은 의사만 법적으로 가중처벌해서 코로나19 시기에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라고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생사를 결정짓는 의료 분야의 결과에 대해 형법 잣대로 판단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는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또 하나의 흉기”라며 “만에 하나 국회에서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