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일명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반대하는 집회가 지역 의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각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를 비판하는 릴레이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출발은 지난 13일 열린 부평구의사회 정총이다. 부평구의사회는 이날 라페니체웨딩홀에서 개최한 제42차 정총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부평구의사회 박철원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났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하고 협상하겠지만 회원들의 단합과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저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등 여러 법안들이 강행처리 됐으나 본회의에서도 두 번 정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최후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대할 수도 있다”며 “의협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평구의사회에 이어 미추홀구의사회도 지난 14일 열린 제42차 정총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인천시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입법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다수당이 만들어낸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차별대우하기 위한 법임이 자명하다”며 “업무범위를 지정하는데 타 면허와 자격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간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백지수료”라고 했다.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임대차보호법 등 금고형이 가능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며 “의료법과 관련 없는 법률 위반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를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이라며 “보건의료를 정쟁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 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광주시의사회는 민주당을 향해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집권 여당과 협의도 없이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해 강행하는 반민주적인 독재 유신으로의 회귀이자 비겁한 힘 자랑”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강력 범죄나 성범죄 등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히 의사들도 찬성하지만 협의 따위는 없다는 행태를 보였다”며 “협치를 거부하고 의회 독재를 거듭하는 민주당과 그 소속 의원들을 ‘국민 건강의 적’으로 규정한다. 악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