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한달여만에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했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사 수 확대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복지부는 2차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세부내용 합의로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세부내용은 향후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도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논의 주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복귀를 결정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6일 열린 3차 의료현안협의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3차 회의에서 양 측은 지난 1차, 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이 부회장은 “협의체를 일주일에 한번 개최하기로 했는데 의협 내부 문제와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 부재로 35일만에 개최돼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협의체 논의는 한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협) 회원과 국민 이익의 공통분모를 찾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의협과 복지부 교집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차 과장도 “오래간만에 만나 많은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필수의료와 관련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앞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다뤄야 하는지 공담대를 형성하고 필수의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인력 배치와 양성, 의대교육 정상화,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논의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의사 수 확대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배출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분야 인력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사 수 확대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세부사항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선제조건이며 그정도 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앞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진전된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과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협의체에서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은 협의체 내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의협이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 외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에서이 정책관과 차 과장 외에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서는 이 부회장 외 박진규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전협 강민구 회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