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투쟁 통해 본회의 통과 막자" 목소리
이필수 회장 비롯 집행부 총사퇴 등 책임론 부상
뾰족한 대안 부재…"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 전망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투쟁을 외치는 의사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청년의사).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투쟁을 외치는 의사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청년의사).

의료계가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간호법과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투쟁'을 외치고 있다. 본회의 통과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전면전을 선언했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여야 의원 5인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하겠다"고도 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화는 무용하다. 의료인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총궐기해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했다.

여당과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서라는 요구도 나왔다. 의협 집행부 총사퇴도 거론됐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의협 집행부가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회무로 일관했다"면서 이번에도 "투쟁은 없다는 나약하고 잘못된 회무가 불러온 사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회장과 집행부는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고 의협 대의원회가 임총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하는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남은 선택지가 없다. 의사를 옥죄는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한다"면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의협 집행부에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 선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필수 회장이 내세웠던 협상과 소통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협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하에 오직 내주기만 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의협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번 주말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직회부가 "야당 독주로 벌어진 참담한 의회 폭거"라고 비판 성명을 낸 서울시의사회는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체계 대혼란과 재앙이 예상된다"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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