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학생대표자총회 열고 '투쟁' 결의문 채택
"의대 증원 백지화"…신입생 포함 휴학 고려할듯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위한 2025년도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을 포함한 전면 휴학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6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고 전날(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결정 사항을 존중해 이를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40개 의대 대표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료 개악"으로 규정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앞세워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강행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허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 손상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초래한 이번 시국 문제"를 바로잡고자 지난 3월 발표한 의대협 8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면서 "전체학생대표자총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의대협의 투쟁 실현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다. 의대협의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와 책임자 대국민 사과 등을 포함한다.
그간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불허하는 등 "자발적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무시"하고 "휴학 권리와 학습권 박탈"을 시사한 만큼 "각 학교·학년 학생에 대한 조처가 외압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 전국 40개 의대 학생 회원의 "평등을 가장 우선 기치로 삼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 "의료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의 '종결'은 "총회원 의사를 반영하는 형태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20년 의정갈등 당시 "주요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9·4 의정합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의료 개악 시국에는 지난날의 피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대협은 결의문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결의 내용도 전날 확대전학총회 의결 사안을 공식화한 수준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학하지 않고 휴학을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 신입생까지 휴학계를 내고 투쟁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확대전학총회에서 의대협은 재학생 휴학 지속이나 내년도 입학생 투쟁 참여는 "(개인)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의학 교육 붕괴로 (내년)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회원이 "이를 고려해 (투쟁을) 선택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자발적으로 휴학"을 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의대 현장은 "(학생이) 학업 중단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본인 SNS를 통해 "학생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내년에도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1~2년 정도 휴학은 그리 기이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박단 "계산 끝났다…의대생·전공의들, 내년에도 안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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