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비대위 첫 회의 개최…"전공의·의대생 의견 들을 것"
의료계가 법 무시하고 대화 거부? "정부 태도부터 바꿔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의정 갈등 국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의정 갈등 국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청년의사).

구성을 마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비대위는 오는 21일 오후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기본적인 운영 방안과 입장을 정리한다. 2025년도 의대 증원 대응이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가 주요 의제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두 사안은 "비대위 내부 협의"와 전공의·의대생 여론 수렴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해서도 "비대위원들이 '거짓말하고 사과하지 않는 정부와의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화하자고) 설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의료계와 협의했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의료계 '불통' 낙인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자 "법을 어긴 것은 정부"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선발은 "법적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며 "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특정 집단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4년 예고제'인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2025년 의대 정원을 "불과 9개월 전인 지난 5월 번복하고 법을 무시한 건 정부"라면서 "의료계가 (법을 어기려) 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정부에 "왜 법을 무시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제와서 의료계에 법을 들이대는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방송을 마친 뒤 본인 SNS를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거 참여한 '강경파' 비대위라 정부와 대화가 더 어려워질 거란 일부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가 진짜 대화에 관심 없고 대화 흉내만 내기 때문"이지 "비대위원 구성"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은 일부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비대위는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됐지 단순히 정부와 대화하자고 들어선 게 아니다. 정부도 정치권도 '의협이 비대위로 바뀌었으니 뭔가 변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로 접근하지 말고 대화할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도 "정부 '불통'으로 10개월째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위원들은 물론 일반적인 전공의·의대생 의지가 굳건한 것으로 안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여야의정협의체 참석 등 현안부터 논의하기보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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