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수업 일수 부족으로 69학번 입학 취소 동경대 사례 들어
"의대 증원 강행하면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중단될 수도"
"입시 요강에 '정원 조정 가능' 명시" 올해 정원 재조정 가능성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입시가 파행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각 대학이 수시 모집 요강에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정원을 재논의할 기회도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지난 1968년 동경대 대학생들의 대대적인 수업 거부로 수업 일수가 부족해 유급이 불가피해지자 동경대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1969학번 선발 포기했던 사례를 다룬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 입학 정원 4,500명을 강행하면 올해 휴학계를 낸 의예과(예과) 1학년생 3,000명을 더해 예과 1학년생이 총 7,500명이 된다며 "6,000명만 돼도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정부와 학교라면 기존 정원 3,000명 모집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원을 강행할 경우, 교육 여건을 고려해 1969학번 선발을 중단했던 동경대처럼 대학에서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 위원장은 "더 나아가 2026학년도는 어떻게 될까"라며 "의대 교육 여력과 동경대 사례를 참고하면 2026학년도 의대 입시는 전면 중단, 즉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은 0명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증원 정책으로 고3학생들은 수혜를 입을지 모르지만 고2 학생들은 의대 진학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학년도 의대 입시도 정상화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의대 모집이 중단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공계열 합격선도 상향되는 연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대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올해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각 대학 수시 모집 요강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 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학 입학처의 인식은 그나마 나은 편인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에 정상적인 대학 입시가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어설픈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파문을 일으킬지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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