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끝내려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사퇴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분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사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정부를 향해 “국감 첫날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공식사과와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용퇴를 말했다. 고민해 봤느냐”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미 두 건 모두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완곡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선 공약과 달리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축소하기로 하자 사퇴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항명'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나 집권 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논란이 이어지자 당시 50대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했던 진 전 장관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정책 축소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취임 6개월 만이었던 지난 2013년 9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 의원은 “50대 복지부 장관인 진영 전 장관이 왜 그만뒀는지 굳이 말하지 않겠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바른 길로 가도록 보좌해야 한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무위원의 역할”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다시 한 번 의정 간 신뢰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진언 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전공의단체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려면 조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꾸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들이 들어오려면 장·차관이 마지막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더 노력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