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지속 발생하는 응급실 문제는 응급실 뺑뺑이가 아닌 미수용이며,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3일 열린 ‘응급의료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응급소아환자 진료 거부 후 의식불명 사례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부는 그 표현보다는 ‘미수용’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응급실 미수용 현상은 최근 들어 (발생한)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지난해에도 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의사 인력 부족이나 의료전달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보도된 (응급소아환자 진료 거부 후 의식불명에 대해서는) 부분은 상황을 확인 중이다. 최근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난 8월 초 일어났던 사건으로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전화를 11곳에 하면서 1시간 정도 지체됐다. 이송 지연으로 인한 것인지, 질병 특성상 불가피했던 것인지,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좀 더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의료 역량 한계가 있고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통해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를 떠나면서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 차관은 “공보의를 차출할 때 조건없이 그냥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 관점에서 차출하게 된다”며 “지역의료 특성상 공보의가 담당하는 환자들이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약 처방일을 늘리거나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의 차출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 불편이 조금 있겠지만 정부가 파악하기로는 큰 의료 공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의 군의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