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의료 상황 악화 시 응급실 인력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오후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23개 기관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들 기관을 목록화 해 매일 담당관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위험 기관) 군의관 파견 외 다른 대책은, 수가를 통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관 배치가 지금까진 서울 상급종합병원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최우선 배치요건으로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인력들이 재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입장과 다르게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보다 구체적인 부분을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 현황 집계를 통해 전체 (응급의료) 총량 감소 등이 크지 않다고 확인할 수 있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지역별,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현장에서는 전체 그림보다 본인이 직접 보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 병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근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유 인력이 파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내 협력체계를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4,000여개 지정 논란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환자를 위해 나서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연휴 기간 부당 노동’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는 매년 추석과 설에 연휴 진료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며 “의‧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도 의료계에서 잘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의사들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믿고 있다. 연휴기간에 응급실이 평시보다 역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의료인이 (연휴 진료에) 참여해 십시일반 돕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 문여는 의료기관 4,000개소 지정은 현재 진행 중인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약 3,600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부족한 부분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류‧진료과목별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강제 지정한 의료기관이 제대로 진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을 하다보면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들이 있는데, (추석 연휴 진료는) 신청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설 연휴에 진료한 기관이) 3,600개소였는데, 이번에는 동료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다수 (의료인이) 참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