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사직한 전공의에게 있다고 했다. 집단 사직을 조장한 세력이 있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연금 개혁 등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을영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것은 1만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이유가 “마치 전투하듯 반대하면 압수수색 하니 수긍할 수 없어 전공의들이 떠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반대한다고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자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생각해 (사직과 휴학을) 결정하려는데 이걸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사회 질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의료계와의 충돌과 국민 희생이 큰 만큼 후퇴와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래서 정부가 엄청나게 양보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지금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지만 조 장관은 “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표현은 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조 장관은 “(응급의료 제공에)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진료 유지는 가능하다. 일부 주장은 객관적 통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2일)부터 응급실 병상 수, 전문의 수, 환자 수를 발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원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병원에는 전담관을 붙여서 밀착 모니터링하고 핀셋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군 의료로 땜질 할 게 아니라 의료진을 어떻게 보충할 건가.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전공의 복귀율도 낮다. 의료체계가 다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거듭 "의료체계 붕괴는 과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이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조 장관은 “책임질 각오로 일 하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