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위반과 협회 명예 훼손 이유로 불신임 청원
조병욱·조현근 대의원, 전체 회원 대상 서명 받기 시작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이 추진된다. 의대 증원 사태와 간호법 제정 등 의료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불신임 추진 이유다.
의협 조병욱 대의원(경기)과 조현근 대의원(부산)은 28일 임 회장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하고 협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신임 청원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임 회장이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불신임안이다.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사안으로는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을 꼽았다. 또한 임 회장이 무기한 집단 휴진과 정권 퇴진 운동 발언으로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두 대의원은 오는 9월 27일까지 동의를 받아 불신임안 발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의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할 수 있다. 의결권은 대의원에게 있다. 불신임안 발의로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조병욱·조현근 대의원은 “지난 5월 임 회장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의협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단일대오로 투쟁에 나선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돕기는커녕 정부가 어용학자들을 내세워 의료정책을 만든 것처럼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과 6개월 전 의협 회장 후보로서, 그리고 당선된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하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는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부끄러움은 회원들 몫으로 남겨왔다”고도 했다.
이들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목표라며 “선거권이 없더라도 관련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서명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해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겠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부터도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임 회장을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언급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느냐”며 “아직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이제는 부디 자진 사퇴를 고려하길 권한다”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지난달 2일 “임 회장이 무례한 언사로 의료계 지위를 실추시켜 학생들의 목소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멋대로 의료계를 대표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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