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가 극렬 반대 중인 ‘환산지수 차등적용’ 제도화에 본격 나서며 의-정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환산지수 차등적용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2026년도 환산지수 연구’를 발주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다.

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환산지수 산출 결과 제시 및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적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객관적인 환산지수 산출 및 근거자료 확보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재정 중 일부를 필수의료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 인상에 활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는 ▲환산지수 산출모형을 활용한 2026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비교 분석 ▲환산지수 산출모형의 산출 요소별 세부 기준 검토 및 개선안 도출 ▲요양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분석과 진료비 증가 요소별 기여도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행위 집중 인상을 위한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중장기 로드맵 마련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병‧의원 차감 재정 규모 산출 및 객관적 근거 마련 ▲병‧의원 환산지수를 행위유형별로 세분화해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행위유형별 원가보상률 기준 환산지수 조정률 산출 모형 개발 등도 연구한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산출의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신뢰성 제고 및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를 통한 행위 유형별 수가 불균형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오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근거로 활용하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 및 수가구조 운영방식 개선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5월 열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반발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회의에서 의원은 ‘환산지수 0.5%, 초‧재진 진찰료 4% 인상’, 병원은 환산지수 1.2% 인상, 수술‧처치‧응급행위 가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사상 초유의 환산지수 적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소송 등 가능한 모등 방법을 총동원해 무소불위 불통 정부에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같은 반발에도 정부가 2025년에 이어 2026년은 물론 환산지수 차등적용 제도화까지 추진하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