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교육부에 “의학 교육 붕괴를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휴학계 부정으로 1학기 의대 교육은 붕괴했다. 이를 넘어 교육부는 향후 몇 년의 의학 교육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며 “학사 일정도 모르면서 진급을 논하는 교육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대협은 “기존의 65%에 달하는 증원 결정과 그 배분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자료”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를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이유도 계속 바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건 의대생과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교육부 입장도 “의대 정원 확대가 애초부터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의대협은 “2,000명 늘어난 학생을 교육하려면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나 교육부는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며 “8월부터 의대 교수진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의대 교수들이 연이어 사직한다는 소식만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곧 5,000여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텐데 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과 체계가 보장돼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우려를 표했음에도 교육부는 오히려 외압을 넣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립·객관적이어야 할 교육 평가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의대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의학 교육을 후퇴시키는 후진화 방안”이라며 의대생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억지로 진급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의대 교육과정도 모르고 시간표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의대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자체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수업을 듣고자 복귀하며 무엇을 위해 등록금을 내겠는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억지 진급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개혁은 근본부터 잘못됐다. 필수·지방의료는커녕 의학교육도 몰랐던 교육부가 고집만으로 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의학 교육이 정치적으로 소모될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시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의대생 복귀만 부르짖는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난 3월 발표한 8대 대정부 요구안만이 대화의 유일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