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발표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청년의사).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청년의사).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을 투입하겠단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가 마련한 연차별 교육 여건 확충 로드맵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는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는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기자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각 대학들이 신속한 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건물 신축의 경우 턴키(Turn Key) 방식 계약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할 예정이다.

또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소그룹 수업, 임상술기 실습 등이 적기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필요한 교수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국립대에는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한다. 사립대는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토록 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원활한 교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풀 활용 지원 ▲시니어 의사의 근무 등 현장에서 요청하는 교원 인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다.

의학교육 혁신 지원을 위해서는 의대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바텀 업(bottom-up) 방식 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 5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대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뿐 아니라 의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해 의·과학 분야와 의료 벤처산업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대 교육과 연계된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도 담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연구개발 투자에서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연구개발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학 연구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두텁게 지원한다.

또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한다.

이밖에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지역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투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RISE를 기반으로 시도마다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대생들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2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며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의 의료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해 대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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