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으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알리는 경고음이 켜졌는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40개 의대에서 1학기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2.7%에 불과하다”며 “전공의도 대부분 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됐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필수과 전공의 사직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미 응급진료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방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대란이 시작되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려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지 않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름뿐인 전문의를 양성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정책의 졸속 추진 과정, 법적 문제가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의 책임 소재,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정책을 멈추고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즉각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전면 재검토는 물론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의 의료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지금 당장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교수들은 현장에서 정부가 포기한 필수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